문화체육관광부가 2023년 상반기에 규제개선을 위해 노력해온 사례들을 소개합니다!

· 더 가까이에서, 더 빠르게 예술활동증명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금지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통일하여, 현장 혼란을 최소화합니다
· 문화콘텐츠에 더 많은 정부자금이 투자될 수 있도록 규제를 혁파합니다
· 발전하는 기술을 반영해 낡은 뉴스통신업 등록요건을 합리화합니다
· 낡은 콘도를 더 쉽게, 빠르게 재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