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서울경제 <'답정너' 연구용역 정책, 산으로 간다> 원하는 결과 나올 때까지 수정 연구용역, 정권 '홍보용'으로 전락
☞ [환경부 설명] 4대강 16개 보로 인한 수질·생태 문제 해결을 위해, 보가 수질·생태 및 이수·치수 등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보 개방에 따른 분야별 모니터링 및 평가를 거쳐 정책 방향을 제안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한 것임. 2021년 ‘녹조관리 선진화 방안’ 용역은 최근 WHO에서 관련 기준을 새로이 변경함에 따라, 조류경보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것임. 또한 본 용역은 최근 해외에서도 조류독소가 작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벼 이외의 작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여 추가적으로 검토하는 것임

◎[보도내용] 세계일보 <이 와중에 경찰 피해자보호담당관 직위 없어진다> 신변보호 대상 범죄 피해 느는데. 행안부, 정식 직제 수용 안해
☞ [행안부 설명] 경찰청은 2015년 이후 법령(직제)에 근거 없이 피해자보호담당관, 대테러과, 국가경찰위원회담당관을 비직제기구로 운영하고 있음. 이에 대해 행안부는 조직 법령 상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그동안 수차례 비직제 기구를 정비하도록 요구하였으며 국회에서도 법령에 위반하여 기구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하였으나, 경찰청은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않고 비직제기구를 운영해온 사항임. 행안부는 경찰청 비직제기구의 업무량, 관련 부서와의 업무 연계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경찰청에서 피해자보호 등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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