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을 지키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민과 함께 만든 입법 성과입니다.

• 포용적 복지 실현 토대 마련
아동수당법 : 월 10만원 아동수당 도입 및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대상 확대

• 일상과 민생의 완전한 회복 뒷받침
소상공인법 : 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
하도급법 : 보복조치 규제범위 확대 등

• 급변하는 미래경제 대응
데이터 3법·데이터산업법 : 데이터산업 활성화 기반

• 권력기관 개혁, 공정경제 구현 입법
공수처법 : 도입 논의 20여년 만에 고위공직자 부패전담 독립기구 설치

국민의 실제 삶 속에서 변화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만든 ‘문재인 정부 5년의 입법성과’ 발표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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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