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한겨레 <교도소쉼터, 산악열차…황당한 ‘기후대응기금’ 사업> 정부 2022년 사업 설명자료, ‘2조 기금’에 기후대응과 무관한 예산
☞ [기재부 설명] 보도에 언급된 사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달성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임. 그린교정시설 사업은 교정시설의 유휴공간에 녹지공간을 조성하여 에너지 자립화 및 탄소흡수원을 구축하는 사업이며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는 기존 자동차 도로를 활용해 무가선 전기트램을 설치, 별도의 선로를 설치하지 않아 산림 및 환경 훼손이 없으며 자동차 통행량 감소로 탄소 저감을 실행할 수 있음. 또한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소외되는 취약산업, 고용, 지역의 공정한 전환과 적응도 적극 지원할 계획임

◎[보도내용] 국민일보 <국세청 직원들, 한도 축소 미리 알고 ‘대출 쇼핑’ 의혹은 사실> 9월 1일~9일까지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총 290건(일 평균 32.2건), 한도 축소 후 일 평균 4.3건 비해 8배 급증
☞ [국세청 설명]  대출한도 축소 정보를 사전 유출하여 직원들이 대출을 받은 것이 아님. 최근 대출 규제, 대출 한도 축소와 관련한 보도가 증가하면서 직원들 역시 불안한 심리로 대출상담을 위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이해됨

◎[보도내용] 중앙일보 <RCEP 비준안 제출 1년 뭉갠 산업부, 한국 ‘관세 왕따’ 됐다> RCEP 타결 후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이 늦어 1월 1일 발효 대상에서 제외
☞ [산업부 설명] 정부는 RCEP 최종 서명 이후 비준을 위한 법률상 절차를 충실하게 이행해왔으며, 향후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비준동의 절차를 조속히 완료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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