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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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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8-10 18:25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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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세계일보 <KTX ‘유독가스(화재 시) 뿜는 카펫’ 깔고 12년째 운행/연기 독성 시험 수치 조작해 납품…화재 땐 대형참사 우려> 납품사 화재성적서 위조 의혹…코레일·국토부 “확인 불가”
☞[국토부 설명] 국토부, 철도차량 제작사, 철도차량 제작감독 기관은 시험성적서 발행기관의 성적서 위조여부 질의 등 3차례 사실조사를 수행했음
조사 결과, 해당 바닥재의 화재시험성적서 위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기관에 공식 수사 의뢰
해당 바닥재를 설치한 차량은 전체 코레일 운영 KTX 고속차량의 0.65%인 10량으로 해당 바닥재는 전면 교체할 예정임

◎[보도내용] 조선일보 <양파부터 인구 예측까지…정부, 로또도 아닌데 왜 제대로 못하죠/입맛 맞게 내는…통계의 정치화가 문제> 번번이 통계 실패, 피해 고스란히 국민 몫. 0세 인구·교원수급·국민연금 고갈시점 줄줄이 틀려…세수추계는 사상 최악/공무원, 비관적 시나리오 못 내놔. 통계작성에 전문가 참여 늘려야
☞[통계청 설명] 올해 8월 초순 양파 시장가격(소매기준)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했고 월평균도 점차 하락 추세
- 가격추세는 특정일 보다 월평균 비교가 통상적
* ‘20.8월초(1,999원/kg)→’21.8월초(1,891원/kg)
* ‘21.5월(2,084원/kg)→‘21.6월(1,939원/kg)→‘21.7월(1,937원/kg)
통계청은 초저출산·인구변동성 증가에 대응하고, 최근의 가구 분화와 구조변화를 반영하여 2020년 기준 장래인구추계(’21.12월) 및 가구추계(’22.6월)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며 시의성 있는 통계 제공을 위해 추계주기를 단축(5년→2년)할 계획
통계 정확성과 신뢰도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표본가구 정보를 외부로 유출·제공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유관기관과 업무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파이낸셜뉴스 <바닥 보이는 고용보험, 마이너스 눈앞…2년 만에 재인상 저울질> 코로나로 실업급여 지출 급증, 적립금 1조원대로 줄어들어…요율 인상 검토
☞[고용부 설명] 코로나19 고용위기 극복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실업 해소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추진은 고용보험기금 본연의 역할이며, ‘선심성 정책을 편 것’으로 볼 수 없음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의 사업은 「고용보험법」제19조(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에 따른 실업의 예방 및 취업의 촉진 등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임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에 따른 재정추계 결과,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건전성에는 문제가 없음
하반기 코로나19 제4차 확산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이 증가하여도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충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 등 기금 운영에는 문제가 없음
노사 및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TF」에서 중장기적 재정건전화를 위한 방안을 노사와 함께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보험료율 인상 등 특정 방안이 결정된 바 없음

◎[보도내용] 동아일보 <4단계로 헌혈 급감…피가 모자란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최근 한달 내내 국내 혈액수급 위기 상황(7.5~8.5 평균 혈액보유량 3.6일분)
☞[복지부 설명]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보유량은 관심 단계가 지속되는 상황(8월 10일 현재 3.8일분)
지난달 혈액수급 위기대응을 위해 대한적십자사·한마음혈액원과 함께 위기평가회의를 열고(7월 19일), 일일 혈액수급 점검 실시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헌혈 참여 독려, 전 국민 헌혈 동참 홍보 및 의료기관 혈액 적정 사용 등을 관련기관에 지속 요청 중
향후 혈액관리위원회를 개최(8월 11일)해 그간 혈액수급 조치사항을 살펴보고 안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8월 13일부터는 전국 혈액원(16개), 검사센터(3개)에 대한 혈액 안전관리 상황 점검하는 등 하반기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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