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내용]

법에 규정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평가 결과를 발표…이후 민원이 제기되자 문체부는 뒤늦게 심의위원회를 열었다

[문체부 설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디지털·비대면 스포츠 서비스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이라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연구개발 과제를 새롭게 공모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이에 근거, 외부 전문가로 평가단을 구성해 ‘스포츠산업혁신기반 조성’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별 지원자를 평가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격, 과제 선정 및 관리 절차, 연구개발 관련 제 규정, 관련 전문가 및 업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개최를 결정하고, 심의를 통해 평가내용 및 절차를 검증한 후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의 모든 과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등 연구개발 관련 법령을 준수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항 보도 시, 언제든지 문체부의 입장을 문의해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