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에서 권력기관 개혁까지
민주주의에서 큰 진전 이뤄…”

촛불 시민의 강력한 지지를 동력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어떤 개혁을 했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상호 정책기획위원회 국민주권분과 부위원장의
기고를 소개합니다.

[집권 1기 (’17.5~’19.12)] 적폐청산, 잘못된 관행·제도 개선
-국정농단 관련자 엄정한 기소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문화계 블랙리스트 진상규명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 본격 활동
-제주 4·3 사건 명예회복·피해보상 근거 마련

[집권 2기 (’20.1~’21.4)] 권력기관 개혁, 민주주의 제도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출범
-국정원법 개정
-자치경찰제 도입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반부패정책협의회 정례화

[집권 3기 (’21.5~’22.5)] ‘촛불 민심’ 부응, 개혁 완성해야
부동산 정책 실패, 대국민 소통 미흡 등 문제

코로나 완전한 극복과
한국형 뉴딜 본격 추진,
정책소통 강화 등으로 국민 지지에 보답해야

정책브리핑 기사 요약<개혁 완성 위해 ‘촛불정부 초심’으로 돌아가야>

☞‘정책브리핑’에서 기고 자세히 보기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