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재와 형태의 야영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 야영장 사업자가 제공하는 야영시설(글램핑)은 주재료가 천막인 경우에 한하여 설치 및 운영 가능
[개선]
· 합성수지(HDPE) 재질로 제작된 돔형 텐트를 이영장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 부여('20.4.27.)
* 단,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자에 한함
[효과] 야영시설을 다양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및 캠핑산업 활성화

의도치 않은 지작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었습니다
[기존]
· 사진 또는 영상 촬영 시 의도가 없더라도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될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음
[개선]
· 촬영 등의 주된 대상에 의도치 않게 부수적으로 다른 저작물이 포함되는 경우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명시적 규정 신설 (저작권법 시행, '20.5.27.)
[효과] 영상 등 제작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로 인한 저작권 침해 우려 해소

폐교를 활용한 야영장업 등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기존] 
· 일부 폐교의 경우 건축물 면적 및 전체 부지 면적 제한으로 인해 야영장으로 활용 시 야영장업 등록 불가
[개선]
· 폐교재산을 활용하여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체면적 및 건축물 면적’에 관한 등록기준 적용 제외 (관광진흥법 시행령, '20.4.28.)
*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 제한 (10% 미만)
*보전관리 및 보전녹지지역의 경우 전체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건축물면적(300제곱미터 미만) 제한
[효과] 용적률 10% 이상인 폐교 554개소를 야영장으로 신규 조성 가능

체육교습업 신실로 어린이 체육활동의 안전성이 확보되었습니다
[기존]
· 사설 스포츠클럽* 등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교습하는 업종은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
* 축구교실, 수영교실, 야구교실 등
[개선]
· 체육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제공하는 업을 체육시설업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아동학대·성범죄자 취업제한등의 안전규제 적용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11.20.)
[효과] 어린이 축구교실 등 체육교습 업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앞으로도 국민들이 불편해 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