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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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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4 18:18 조회3,43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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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2년 반 성과
  • 경제위상 “우리경제 튼튼합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1인당 국민소들('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 공정경제 “우리경제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해소 90%이상, 연강 상생결재액('18년) 10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 조성('19.9월 누적) 1조 741억
  • 벤처·창업 “한국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 번처투자 역대최고('19년 예상) 4조, 신설법인 2년 연속 10만개 돌파 전망 10만개, 유니콘기업 1년만에 3 → 9개 증가
  • 미래산업 “우리가 미래산업 이끌도록” -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5G,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19년 대비 '20년 정부안) +132%, 수소차, 전기차 보급확대('16년 대비 '19년) 40배, 7배
  • 규제혁신 “우리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규제개선 방안 확정 6.600여건
  • 기간산업 “혁신 가반 더 단단하게” -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18년) 세계 1위, 조선업 수주액('19.1~9월) 세계 1위, 스마트공장 확대('16년 대비 '19년 증가율) 295%
  • 근로환경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 노동시간 단축('18.7월 시행) 주 68시간 → 52시간, 최저임금('17년 → '19년) 6,470월 → 8,350원, 공공부문 정쥬직 전환('19.6월)16만 1천명
  • 일자리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로” -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 67.1%, 역대 최고 상용근로자 비율 69.8%, 14년 만에 최고 청년 고용률 43.7%
  • 체감복지 “생활에서 더 체감되도록” - 치매안심센터 설치 256개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금여 수급자 확대 48만명,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30만원(최대)
  • 문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혜택 3,600만명,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19.4월) 2.2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50%(최대)
  • 아이돌봄 “국가가 함께하는 육악” - 아동수당 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10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17년 ~ '19.3월) 1,788학급
  •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 공공임대주택 공급('19.9월) 37만호, 등록 민간 입대주택증가 98만 → 146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 82만 → 100만가구
  • 문화·관광·콘텐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 콘텐츠 시장 순위('18년 Pwc) 세계7위, 역대 최고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19년 WEF) 세계 16위,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1668개소(잠정)
  • 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담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확대 3,007명 → 1만 8,716명,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총액('18.1월~'19.10월) 1,362억, 독립유공자 포상('19.12월 잠정) 647명
  •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진조기경보 시간 50초 → 25초,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상향('18.7월) 44%, 소방권 및 경찰관 충원('17년~'19년) 1만 8,438명
  •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16년 대비 '18년) 12% 감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9년 만에, 타워크레인 사망자 감소 10명 → 3명
  •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항구정 평화 시대로” - DMZ 적대행위(9·19 군사합의 이후) 0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19.10월 기준) 200여구, JSA 방문객('19년) 2만 2,000여명
  • 통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 최초로 아세안 모두 정상순방 10개국, 고역액('19년 전망) 1조 달러, WTO 한-일 통상분쟁 승소 2건
  • 지역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 -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년 ~'22년) 총 175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24조 규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도입 5개지역
  • 민주시민 “촛불의 열망이 이어지도록” - 언론자유지수 순위 63위 → 41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32위 → 25위, 부패인식자수 순위 51위 → 45위
경제위상 경제위상
공정경제 공정경제
벤처·창업 벤처·창업
미래산업 미래산업
규제혁신 규제혁신
기간산업 기간산업
근로환경 근로환경
일자리 일자리
체감복지 체감복지
문케어 문케어
아이돌봄 아이돌봄
주거복지 주거복지
문화·관광·콘텐츠 문화·관광·콘텐츠
보훈 보훈
안전 안전
생명 생명
한반도 평화 한반도 평화
통상 통상
지역경제 지역경제
민주시민 민주시민
경제위상 “우리경제 튼튼합니다” - 거시경제 안정성 세계1위, 1인당 국민소들('18년) 3만 달러, 30·50클럽 가입 세계 7번째
공정경제 “우리경제 공정해지고 있습니다.” - 대기업 순환출자 고리해소 90%이상, 연강 상생결재액('18년) 107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급 조성('19.9월 누적) 1조 741억
벤처·창업 “한국을 혁신기업의 요람으로” - 번처투자 역대최고('19년 예상) 4조, 신설법인 2년 연속 10만개 돌파 전망 10만개, 유니콘기업 1년만에 3 → 9개 증가
미래산업 “우리가 미래산업 이끌도록” - 5g 세계 최초 상용화('19.4월) 5G, 시스템반도체 지원 예산 증액('19년 대비 '20년 정부안) +132%, 수소차, 전기차 보급확대('16년 대비 '19년) 40배, 7배
규제혁신 “우리경제가 맘껏 뛸 수 있도록” - 규제 샌드박스 승인 시행 9개월간 141건, 규제 샌드박스 4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 4+1, 규제개선 방안 확정 6.600여건
기간산업 “혁신 가반 더 단단하게” - 메모리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18년) 세계 1위, 조선업 수주액('19.1~9월) 세계 1위, 스마트공장 확대('16년 대비 '19년 증가율) 295%
근로환경 “일하는 보람과 보상을 함께” - 노동시간 단축('18.7월 시행) 주 68시간 → 52시간, 최저임금('17년 → '19년) 6,470월 → 8,350원, 공공부문 정쥬직 전환('19.6월)16만 1천명
일자리 “일자리 걱정 없는 나라로” - 30년 만에 최고 고용률 67.1%, 역대 최고 상용근로자 비율 69.8%, 14년 만에 최고 청년 고용률 43.7%
체감복지 “생활에서 더 체감되도록” - 치매안심센터 설치 256개소,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로 기초금여 수급자 확대 48만명, 기초·장애인연금 지급 30만원(최대)
문케어 “의료비 걱정 없는 나라” -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혜택 3,600만명,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18.1월~'19.4월) 2.2조, 중증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 50%(최대)
아이돌봄 “국가가 함께하는 육악” - 아동수당 10만원,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19.10월) 10일, 국공립 유치원 확충('17년 ~ '19.3월) 1,788학급
주거복지 “집 걱정 없는 나라로” - 공공임대주택 공급('19.9월) 37만호, 등록 민간 입대주택증가 98만 → 146만호, 주거급여 수급가구 82만 → 100만가구
문화·관광·콘텐츠 “세계를 감동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 콘텐츠 시장 순위('18년 Pwc) 세계7위, 역대 최고 관광경쟁력 평가 결과('19년 WEF) 세계 16위, 도서관, 박물관등 문화기반시설 확충 +1668개소(잠정)
보훈 “국가를 위한 헌신에 보담합니다” -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 대상확대 3,007명 → 1만 8,716명, 독립유공자 후손 지원금 총액('18.1월~'19.10월) 1,362억, 독립유공자 포상('19.12월 잠정) 647명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 지진조기경보 시간 50초 → 25초, 주택 재난피해 지원금 상향('18.7월) 44%, 소방권 및 경찰관 충원('17년~'19년) 1만 8,438명
생명 “국민의 생명을 지킵니다” - 교통사고 사망자('16년 대비 '18년) 12% 감소,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법 개정 29년 만에, 타워크레인 사망자 감소 10명 → 3명
한반도 평화 “한반도의 항구정 평화 시대로” - DMZ 적대행위(9·19 군사합의 이후) 0건,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19.10월 기준) 200여구, JSA 방문객('19년) 2만 2,000여명
통상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로” - 최초로 아세안 모두 정상순방 10개국, 고역액('19년 전망) 1조 달러, WTO 한-일 통상분쟁 승소 2건
지역경제 “함께 잘 사는 나라” - 제4차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18년 ~'22년) 총 175조 투입,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총24조 규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도입 5개지역
민주시민 “촛불의 열망이 이어지도록” - 언론자유지수 순위 63위 → 41위, OECD 정부신뢰도 순위 32위 → 25위, 부패인식자수 순위 51위 → 45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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