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기획위원회 분과장이 본 정부 2년 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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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11-11 09:27 조회2,0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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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2년 반, 전문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책기획위원회 분과장이 본 정부 2년 반의 성과, 첫 번째 국민주권
집권 전반기 적폐 청산과 역사적 정통성 확보는 가장 큰 성과, 이제는 굵직한 권력기관 개혁에 선택과 집중을 할 때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그리고 검·경 등 권력기관 개혁이 제도·시스템의 벽에 막혀 있습니다. 집권 후반기 다시 촛불을 든 국민들은 엄중한 반성과 답을 원합니다.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으로 적폐청산 제도화를 꼭 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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