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
“일본의 기술패권, 기술혁신으로 대응해야...

일본의 무역규제조치는 한국경제 성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기술패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130년 전 과거와는 다릅니다. 현재 국가신용등급은 일본보다 두 단계 높은 AA-(안정적)입니다.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는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소재·부품·장비산업 강자인 일본에 의존하는 관계를 청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일본을 탓하기보다 기술혁신으로 시스템을 보완해 일본과의 기술패권전에서 ‘승자’로 남는 것입니다.”

기술패권 싸움과 일본의 변명, 그리고 우리의 대응과 숙제
강철구 배재대학교 교수의 정책브리핑 기고를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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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