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면제’를 아시나요?
예비타당성조사면제를 줄여서 예타면제라고 합니다.

총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재정지원 300억 이상인 신규 공공사업에 정부가 사전에 이 사업이 과연 할 만한 사업인지 검토하는 것이 예비타당성조사입니다.

예타조사는 국민들의 혈세를 아낀다는 측면에서 나름 까다롭게 진행하는데요. 특히 지역의 사업은 인구가 적어서 경제성 평가에 불이익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사업이 무산되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신년 연설에서 지역의 성장판을 열어 경제 활력을 찾기 위해 예타면제를 언급했고 지금 대상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자료제공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