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제도 실행 첫날, 대기업은 물론, 스타트업, 중소기업까지 총 19개의 사업이 신청되었다고 해요. 도대체 규제 샌드박스가 뭐길래 이렇게 앞다퉈 신청할까요?

규제 샌드박스는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톡톡 튀는 신제품·서비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데, 법령이나 규제로 발이 묶였던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되었어요.

규제 샌드박스는 총 3가지 종류의 제도로 구성됩니다.
- 임시허가: 규제와 법령이 없거나. 기존 규제와 법령의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허가
- 실증특례: 규제와 법령이 모호·불합리하거나 금지·불허하는 경우 예외적 실증 가능
- 신속확인: 허가 필요 여부 및 허가 기준 요건 등을 신속 확인 후 30일 동안 관계부처 회신 없으면 시장출시

규제 샌드박스 시행으로 신기술·산업도 육성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도 균형 있게 고려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로 4차 산업 혁명시대 포용국가로 가는 혁신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