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기존 체육계 (성)폭력 대책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고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1. 국가대표선수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그간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와 합동으로 빙상 선수 폭행 등 체육계 비리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또 다시 성폭력 비위 파문이 발생함에 따라 대국민 신뢰확보 차원에서 지난 금요일(1월 11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앞으로 문체부는 감사가 실시되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2.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되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 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조사활동과는 별도로 여가부와 협력하여 현행 성폭력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 문제점을 조사·검토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체육계 비리 업무 전담 독립기관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1월 11일, 더불어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 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 교육과정을 전면 재설계하겠습니다.

문체부는 지난 1월 9일 발표 이후 대한쳬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TFT)을 구성하여, 성폭력 관련 징계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부터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인권관리관 배치 등 선수인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리관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 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문체부는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 뿐만 아니라, 성적지상주의와 엘리트체육 육성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장기적인 근본대책을 마련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