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 서울시 12개 분야의 새소식 정보

□ 서울시가 누적 대여건수 2억건 등 일상 속 교통수단으로 거듭나고 있는 ‘따릉이’의 이용 혜택을 강화하며 친환경 교통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을 참고하면 저탄소 녹색 소비를 직접 실천하면서도, 체감 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먼저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시민참여 따릉이 재배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 교육 참여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따릉이를 더욱 저렴하고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실질적인 할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으므로 따릉이를 자주 이용하거나, 자전거 이용에 관심이 있다면 참고해 보자.

○ (대중교통 환승 마일리지) 따릉이 1년권을 이용하는 시민이 버스, 지하철 등과 따릉이를 30분 내 환승하여 이용하면 1회 100M, 일 최대 200M, 연 최대 15,000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1년권 이용자는 티머니 및 후불 교통카드를 ‘따릉이 앱’에 등록하면 되며, 버스 및 지하철 30분 내 환승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 참여 경로 : 따릉이 앱 > 내정보 > 환승 마일리지 > 카드 등록

○ (따릉이 시민참여 재배치) 평일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 과다거치 대여소에서 대여하거나 과소거치 대여소에 반납하면 티머니 GO 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다. 재배치 마일리지는 1회 100M, 일 최대 200M, 월 최대 5,000M까지 적립할 수 있고, 티머니 GO에서 이용하거나 편의점 등 제휴처에서 활용 가능하다. - 참여 경로 : ‘티머니 GO’ 앱 > 공공자전거 버튼 클릭

○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서울시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안전 교육을 수료하면 1년간 따릉이 일일권 30%, 정기권 15%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수강 신청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https://sll.seoul.go.kr/)에서 하면 된다.

□ 또한 신규 교통복지 확대 및 캠페인을 통해 따릉이 이용 환경을 더욱 넓히고 있다. 7월 본사업을 시작한 기후동행카드의 따릉이 포함 권종을 선택하면 할인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제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어 다양한 패턴의 이동에 활용할 수 있다. 따릉이를 타고 출퇴근 시 감축된 에너지만큼 기부를 실천하는 ‘에너지·기부 라이딩’도 자전거 출퇴근 문화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므로, 친환경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후동행카드) 따릉이 포함 권종을 선택하면 3,000원만 추가하여 따릉이를 기존 30일 2시간 권(7,000원)보다 57%나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출퇴근 에너지 라이딩) 에너지공단 및 서울에너지 공사와 협력하여 평일 출퇴근 시간대 따릉이를 이용하여 출퇴근 시 최다 참여자 등을 선정하여 상품을 지급하고 주행거리에 따라 기부도 하는 행사다. 상반기 4,778명이 참여하여 최다 참여상, 행운상 등 총 90명에게 경품을 지급할 예정이며, '24년 하반기에도 추진 검토 중이다.

□ 이외에도 따릉이 앱에서 현대백화점 H.point를 전환해서 사용하거나 토스 등 민간 앱에서도 따릉이 이용권을 구매할 수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공자전거 대여소 위치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따릉이 정보도 제공하고 있으므로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된다.

○ 따릉이 앱, 토피스, 티머니GO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따릉이 실시간 현황 및 대여소를 확인할 수 있다. 지도 앱에서도 자전거 대여소 위치를 검색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한편, 서울시는 ’10년부터 공공자전거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 기반시설 확대부터 따릉이 이용 편의 혜택 강화까지 친환경 교통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에는 시민들의 탄소 감축 활성화에 적극 연계할 수 있도록 따릉이 앱 내 시민참여 재배치 참여 확대, 2025년도 탄녹위 탄소·중립 포인트 공공자전거 연계 시범사업 참여 검토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가 발굴할 예정이다.

○ ‘따릉이’는 오세훈 시장이 캐나다 공공자전거 시스템 ‘빅시(BIXI)’에서 착안해 '10년 440대를 시범 도입, '15년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누적 대여건수 약 1억 9천건을 기록하는 등 명실상부한 교통수단으로 활약 중이다. - (’10) 공공 자전거 사업 최초 시행, (’15) 따릉이 정식 출범

○ 서울시는 지난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자전거 사업의 온실가스 배출권도 확보한 상태다. 향후 활발한 연계 사업을 통해 탄소 감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따릉이를 통해 시민들이 탄소 저감을 실천하고, 편리한 공공자전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업 다각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지속 마련해 체감 편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앞으로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객실 내 안내방송을 제대로 못 들었더라도 현재 위치, 다음 지하철역 등 관련 정보를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고 들을 수 있게 된다. 그간 스마트폰, 이어폰 등을 사용하는 시민이 늘면서 객실 안내방송을 놓치면 하차할 역을 지나치는 일이 잦았는데 이런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9월 지하철 이용 시민 83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2%가 지하철 안내방송을 인식하지 못해 하차 역을 놓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서 모바일로 도착역 안내 서비스가 제공되면 사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는 응답자 82%가 사용 의향이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지하철 2호선 열차 내 모든 안내방송을 공사 공식 앱인 ‘또타지하철’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이는 안내방송’ 서비스를 28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내방송의 음량과 품질, 열차 내 환경과 관계없이 승객들이 정확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이는 안내방송’ 서비스는 스마트폰의 위치기반 기술(비콘)을 활용한 것으로, ‘또타지하철’ 앱에서 현재 위치, 진행 방향, 도착역, 혼잡도 등의 정보와 함께 제공된다. 특히 현재 위치와 도착역 정보는 ‘다른 앱 위에 표시’ 설정을 통해 스마트폰 사용 중에도 별도의 팝업창으로 확인할 수 있다.

○ 비콘: 가까운 범위 안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찾아 모바일 서비스를 가능하게 해 주는 근거리 통신 기술

□ 공사는 28일 2호선에서 시범 서비스를 시작으로, 7월경 시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서울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에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안드로이드(Android) 운영체제 기반 기기에서만 서비스가 가능하며, iOS 기기는 추후 전 구간 확대 시행 시 적용될 예정이다.

□ 공사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시각장애인에게 음성 형태로 전환한 지하철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청각장애인에게도 그래픽, 텍스트 등으로 시각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어, 행선 안내기 또는 안내방송 확인이 어려운 시·청각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서울시 유형별 장애인 현황에 따르면, 시·청각장애인은 2021년 10.1만 명→2022년 10.3만 명→2023년 10.5만 명으로 증가 추세다.

□ 서비스 관련 자세한 이용 방법은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 채널(youtube.com/@SeoulMetro) 내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공사의 ‘보이는 안내방송’ 서비스는 교통약자 배려의 가치를 높이 인정받아 지난 5일 열린 2024년 2차 서울시 창의 행정 보고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 서울시정 슬로건인 ‘동행·매력 특별시’에 담긴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면서, 창의성과 편의성이 높은 사업으로 평가받았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지난해 서울시 3천만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아이디어가 담긴 ‘외국인 관광 서비스’로 서울시 창의 행정 최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또 한 번 공사의 서비스 혁신 노력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뤘다.”라며 “앞으로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발굴, 실현함으로써 편의성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올여름 폭염이 평년보다 많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하철 내에서는 벌써 ‘덥다, 춥다’ 온도전쟁이 시작되었다.

□ 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여름철 냉방 가동 열차 내에서 본인의 체감 온도에 맞춰 시원하고 쾌적하게 이용하는 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시원한 곳은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춥다고 느끼면 객실 중앙부로>

□ 열차 내 냉기의 흐름에 따라 온도가 가장 낮은 곳은 객실 양쪽 끝 교통약자 배려석 주변이며, 온도가 가장 높은 곳은 객실 중앙부다. 따라서 본인의 체감 온도 상태에 맞춰 열차 내에서 자리를 이동하면 더욱 쾌적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 공사는 냉방 가동 시 전동차 내부 온도를 측정한 결과, 좌석 위치에 따라 온도 차이가 2~4℃ 정도 나며 승객이 많은 경우 최대 6℃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같은 열차 내에 있더라도 덥다고 느끼는 승객과 춥다고 느끼는 승객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이유이다.

□ 추위를 느끼는 승객의 경우 일반칸에 비해 1℃높게 운영되는 약냉방칸을 이용하는 것도 추천한다. 약냉방칸은 1,3,4호선에서 4·7번째 칸이며 5,6,7호선은 4·5번째, 8호선은 3·4번째 칸이 해당된다. 2호선은 혼잡도가 높아 약냉방칸을 따로 운영하지 않는다.

○ 여름철 전동차 일반 칸의 냉방기 설정온도는 24℃로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구 분	1호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6호선	7호선	8호선
일반칸	24℃
약냉방칸	25℃	-	25℃	25℃	26℃	26℃	26℃	26℃

□ 열차가 혼잡할 경우 객실 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사 공식 앱인 ‘또타 지하철’에서 열차 내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여 덜 붐비는 칸을 이용하는 것도 또 다른 팁이다.

○ 2호선 본선과 3호선은 실시간 혼잡도를 제공하고 있고, 2·3호선을 제외한 1~8호선은 직전 3개월, 요일별, 10분 평균 혼잡도를 분석한 통계성 혼잡도 정보로 대체 제공하고 있다.

<평년보다 일찍 더워진 날씨에 냉난방 불편 민원 급증>

□ 평년보다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해는 냉난방 불편 민원이 4월부터 급격히 늘었으며,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총 불편 민원 59,386건 중 냉난방 불편 민원(‘덥다’ ‘춥다)이 51,145건으로 86.1%를 차지한다.

○ ‘덥다’ ‘춥다’ 냉난방 불편 민원(‘24년 1월~6.14)

(단위: 건)

구분	합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6.1~6.14.)
2024년	335,827	23,171	28,331	35,940	90,967	106,273	51,145

□ 냉난방 관련 민원은 고객센터(1577-1234)나 ‘또타지하철’ 앱, 챗봇(chat.seoulmetro.co.kr)을 통해 접수된다.

□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열차 승무원도 쾌적한 객실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냉방 장치 취급과 안내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절기(6.1~9.30) 출퇴근 시간대에는 전 냉방 장치와 송풍기를 가동하는 등 시간대별 승객의 혼잡도에 따라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 조절하고 있다. 또한, 냉방 민원 발생 시, 양해 안내방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승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공사는 정기적으로 냉방기 가동상태 점검하고 청소를 진행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냉방 성능이 개선된 새 전동차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쾌적한 지하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는 만큼, 승객 여러분께서도 지하철 이용 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24년 교통안전 체험시설 운영 현황을 공개합니다.

붙임 : 2024년 서울특별시 교통안전체험시설 운영 현황

기후동행카드와 함께한 100일 후기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이름	지역	이름	지역	이름	지역
이*우	영등포구	P******	강서구	이*희	성북구
최*금	영등포구	박*규	관악구	I**********	관악구
박*선	마포구	박*영	동작구	노*철	중랑구
전*빈	강서구	박*연	송파구	김*호	양천구
박*환	강남구	강*욱	중랑구	김*진	마포구
국*혜	강남구	김*숙	용산구	최*준	안산시
최*수	동대문구	김*연	송파구	김*혜	은평구
한*균	성동구	김*림	노원구	손*우	광진구
허*실	강서구	T*****	영등포구	김*식	서대문구
김*비	중구	권*사	서대문구	유*희	관악구
강*나	성북구	최*호	송파구	김*희	중랑구
양*영	용산구	나*정	중랑구
남*망	노원구	김*은	노원구
윤*연	송파구	a*******	영등포구
이*주	동대문구	김*연	양천구
원*영	송파구	에*********	관악구
정*혁	은평구	다****중	노원구
T**********I	종로구	양*빈	강서구
김*진	강서구
김*희	관악구

 

이름	지역	이름	지역	이름	지역
김*영	서초구	이*은	강남구	이*연	도봉구
최*정	강서구	김*지	구로구	오*빈	성동구
곽*주	영등포구	김*영	금천구	c*********	성동구
M********	동대문구	홍*완	광진구	윤*준	은평구
장*숙	구로구	홍*형	강동구	Y********	종로구
이*영	관악구	정*선	은평구	김*희	중구
이*빈	송파구	유*은	성북구	장*우	중랑구
신*규	관악구	신*화	종로구	김*탁	관악구
이*은	양천구	서*태	광진구	오*정	서초구
C********	관악구	박*나	관악구	임*영	서대문구
김*태	종로구	허*성	은평구	박*민	관악구
이*민	강남구	이*희	서대문구	W*******G	서대문구
박*정	관악구	신*호	강남구	최*원	성동구
D********	금천구	김*화	중랑구	안**늘	관악구
이*래	구로구	김*채	마포구
박*영	동대문구	임훈	영등포구
현*훈	서대문구	이*자	관악구
홍*희	영등포구
이*규	관악구
박*영	광명시

□ 그동안 아파트, 오피스텔, 학교, 상가건물 등에 오랫동안 방치돼 미관뿐 아니라 보행 안전에 불편을 줌에도 불구하고 ‘사유지’라는 이유로 처리하기 어려웠던 방치자전거를 수거할 수 있게 된다.

□ 서울시는 서울광역자활센터와 함께 앞으로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상시 수거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유지 관리주체가 자체 계고 및 처분공지 후 각 자치구에 배정된 지역자활센터에 수거 신청하면 무료로 방문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시는 2022년부터 시민 안전과 도시 미관을 위해 연 2회 집중수거 기간을 정하고 사유지 방치자전거 수거를 진행해 왔으나 상시적으로 사유지 대상 수거를 진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도로·자전거 거치대 등 ‘공공장소’에 방치된 자전거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이 수거할 수 있지만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해당 법이 준용되지 않아 ‘대형폐기물’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학교 등에 방치자전거가 쌓이면 폐기물로 처리하는 데도 큰 비용이 들어 사유지 관리주체에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 앞으로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자체 규약에 방치자전거 처리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처분공지하고, 규약이 없을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30일 이상 충분한 기간동안 계고장 부착 및 처분공지를 하게 된다. 처분공지 기간 후에도 여전히 방치되어 있으면 관할 지역자활센터로 신청, 방문 수거하게 된다.

○ 현재 사유지에 방치된 자전거 수거에 관한 법령이나 가이드라인이 미비하므로 잘 보이는 곳에 계고장 부착과 처분공지를 이행하고, 오랜 기간 자전거가 방치되었다는 사진을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

□ 수거한 방치자전거 중 재활용 가능한 자전거는 지역자활센터에서 수리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킨다. 재생자전거 사업은 탄소배출을 줄여 환경보호 효과뿐 아니라 판매 수입은 자활근로자 성과금이나 자활기금으로 사용돼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에도 일조한다.

○ 새 자전거를 제작할 때에는 다량의 탄소가 발생하는데, 재생자전거는 부품 교체와 수리를 통해 만들기 때문에 새 자전거 제작 대비 탄소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재생자전거는 온라인 플랫폼 라이트브라더스(wrightbrothers.kr)나 각 지역자활센터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다.

○ 현재 12개 지역자활센터(성동·광진·중랑유린·성북·강북·도봉·노원·노원남부·양천·구로삶터·영등포·관악)에서 재생자전거를 판매 중이며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서대문과 금천이 추가돼 총 14개 지역자활센터로 사업이 확장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오는 6.30.(일)까지 ‘공공장소 방치자전거’도 집중 수거한다. 자전거 이용률이 높아지는 시기에 맞춰 자치구별로 방치자전거 수거 순찰 횟수를 늘려 쾌적한 도시환경을 해치고 자전거 거치대 이용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방치자전거를 적극 수거할 계획이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그간 아파트·학교 등에 버려져 처리에 부담을 주고 보행자 안전에 위협과 불편을 끼쳤던 사유지 방치자전거를 적극 처리키로 했다”며 “못쓰는 자전거를 보관대에 버리지 말고 지역자활센터로 가져다주면 ‘재생자전거’로 재탄생시켜 탄소배출 저감과 저소득층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이동이 불편한 수도권 주민의 아침 출근길을 함께하며 많은 호평을 받고 있는 ‘서울동행버스’가 6월 10일(월)부터 10개 전 노선의 퇴근길도 함께 동행하며 출퇴근 편의를 대폭 높일 전망이다.

□ ‘수도권 주민도 서울시민’이라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철학에 따라 운행 중인 서울동행버스는 지역 대중교통 여건이 어려운 수도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한 대표적인 민생 교통정책 사례로 손꼽히며 많은 공감을 얻고 있다.

○ ‘서울동행버스’는 대중교통 수단 부족과 장시간 출근으로 매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시 최초로 서울지역을 넘어 수도권 지역까지 연계해 직접 운행하는 맞춤형 출근버스다.

<서울동행버스 운행현황>

구분	노선번호 (출발지역)	운행형태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 횟수	운행 거리	배차간격	첫차	막차
1차 (’23.8.)	서울01 (화성시)	광역	화성 동탄~강남역	3	3	38km	15~20분	0700	0730
	서울02 (김포시)	간선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6	12	12km	10~12분	0630	0820
2차 (’23.11.)	서울03 (파주시)	광역	파주 운정~홍대입구역	3	3	37km	20~25분	0620	0700
	서울04 (고양시)	간선	고양 원흥~가양역	4	4	13km	15~20분	0630	0715
	서울05 (양주시)	간선	양주 옥정~도봉산역	4	4	21km	15~20분	0630	0715
	서울06 (광주시)	광역	광주 능평~강남역	3	3	33km	15~20분	0630	0700
3차 (’24.5.)	서울07 (성남시)	간선	양재역~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4	4	13km	15~20분	0700	0745
	서울08 (고양시)	간선	고양 화정역~DMC역	3	3	10km	15~20분	0700	0730
	서울09 (의정부시)	간선	의정부 고산~노원역	4	4	16km	15~20분	0630	0715
	서울10 (의정부시)	간선	의정부 가능~도봉산역	4	4	10km	15~20분	0630	0715

□ 작년 8월 2개 노선 운행을 시작으로 작년 11월 6개 노선, 올해 5월 10개 노선으로 확대 운행한 ‘서울동행버스’는 운행을 시작한 이후 9개월여 만에 이용객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 주민의 이용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근시간 운행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퇴근시간에도 확대 운행된다.

○ 퇴근시간대 서울동행버스 운행에 대해서는 기존 이용객 중 92% 이상이 찬성하여 퇴근시간 동행버스 운행에 대한 열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조사결과 요약 ]

노선번호 (출발지역)	기·종점	퇴근시간대 운행		선호 시간표	이용일 (1주 평균)	만족도	기타 개선 의견
		찬성	반대, 미제출
서울01 (화성시)	화성 동탄~강남역	166 (93.8%)	11 (6.2%)	18:00~18:30(44.8%)	4.4일	4.6점	증차, 지속 운행
				18:30~19:00(28.5%)
서울02 (김포시)	김포 풍무~김포공항역	116 (92.1%)	10 (7.9%)	19:00~19:30(29.8%)	4.4일	4.6점	공휴일 운행, 지속 운행
				18:30~19:00(26.7%)
서울03 (파주시)	파주 운정~홍대입구역	26 (92.9%)	2 (7.1%)	18:30~19:00(46.4%)	4.3일	3.3점	운행시간 확충, 경로 변경, 차량 노후화 개선
				18:00~19:00(21.4%)
서울04 (고양시)	고양 원흥~가양역	24 (96.0%)	1 (4.0%)	18:00~18:30(41.7%)	4.4일	3.9점	차량 노후화 개선, 배차간격 축소
				18:30~19:00(29.2%)
서울05 (양주시)	양주 옥정~도봉산역	19 (90.5%)	2 (9.5%)	19:00~19:30(55.6%)	4.8일	4.0점	배차간격 축소, 첫막차시간 변경
				18:30~19:00(22.2%)
서울06 (광주시)	광주 능평~강남역	64 (87.7%)	9 (12.3%)	18:00~18:30(42.2%)	4.3일	4.0점	배차간격 축소, 증차
				18:30~19:00(21.9%)

<서울동행버스 운행실적>

(단위 : 명)

구 분	누계	’23.8월	’23.9월	’23.10월	’23.11월	’23.12월	’24.1월	’24.2월	’24.3월	‘24.4월	‘24.5월
전체	100,857	1,449	4,687	5,653	10,578	11,674	13,983	12,278	13,915	16,203	10,437
서울01	11,581	237	678	871	1,196	1,203	1,720	1,425	1,647	1,620	984
서울02	48,603	1,212	4,009	4,782	5,716	5,412	5,941	5,252	5,837	6,771	3,671
서울03	9,425	-	-	-	833	1,275	1,638	1,450	1,478	1,778	973
서울04	15,523	-	-	-	1,648	2,006	2,443	2,210	2,552	3,049	1,615
서울05	8,599	-	-	-	724	1,150	1,380	1,183	1,392	1,758	1,012
서울06	5,535	-	-	-	461	628	861	758	1,009	1,227	591
서울07	136	-	-	-	-	-	-	-	-	-	136
서울08	571	-	-	-	-	-	-	-	-	-	571
서울09	722	-	-	-	-	-	-	-	-	-	722
서울10	162	-	-	-	-	-	-	-	-	-	162

※ 4개 노선(서울07, 서울08, 서울09, 서울10) : 2024.5.7.(화) 개통

※ 2024년 5월 운행실적 : 5월1일~5월20일까지 실적 집계

□ 이번 동행버스 퇴근길 확대를 통해 서울시는 수도권 시민들의 혼잡한 퇴근길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하철 및 주요 지점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져 퇴근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 서비스인 ‘기후동행카드’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 간선버스 (파란버스)로 운행되는 7개 노선 버스 탑승 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 10개 전 노선 현금없는 버스로 운행되며, 일반 교통카드 이용 시 서울01·03·06번은 광역버스(빨간버스) 요금, 서울02·04·05·07·08·09·10번은 간선버스(파란버스) 요금인 1,500원이 적용된다.

□ 운행 시간은 노선별로 일부 상이하나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위해 맞춤형 서비스로 운영되는 만큼 저녁 18시 20분~19시대에 운행된다. 주요 업무지구에서 주택지구 및 교통 환승을 위한 주요 지점에서 한번에 이동할 수 있어 혼잡한 퇴근길 이동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퇴근시간대 운행 노선> ○ 서울01번(퇴근) : 저녁 18시20분 ~ 18시40분 총 2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강남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강남역 출발 → 화성 동탄 도착이다. ○ 서울02번(퇴근) : 저녁 18시20분 ~ 19시00분 총 3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김포공항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김포공항역 출발 → 김포 풍무 도착이다. ○ 서울03번(퇴근) : 저녁 18시20분 ~ 18시40분 총 2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홍대입구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홍대입구역 출발 → 파주 운정 도착이다. ○ 서울04번(퇴근) : 저녁 18시30분 ~ 19시10분 총 3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가양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가양역 출발 → 고양 원흥 도착이다.   ○ 서울05번(퇴근) : 저녁 18시40분 ~ 19시00분 총 2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도봉산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도봉산역 출발 → 양주 옥정 도착이다. ○ 서울06번(퇴근) : 저녁 18시20분 ~ 18시40분 총 2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강남역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강남역 출발 → 광주 능평 도착이다. ○ 서울07번(퇴근) : 저녁 18시20분 ~ 18시40분 총 2회, 20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며, 출발시간은 기점인 판교제2테크노밸리 출발시간 기준이다. 운행경로는 판교제2테크노밸리 출발 → 양재역 도착이다.

<퇴근시간 서울동행버스 운행계획>

노선번호	기·종점	인가 대수	운행 횟수	운행 거리	배차 간격	첫차	막차	출발지점
서울01(퇴근)	강남역~화성 동탄	2	2	38km	20분	1820	1840	강남역
서울02(퇴근)	김포공항역~김포 풍무	3	3	12km	20분	1820	1900	김포공항역
서울03(퇴근)	홍대입구역~파주 운정	2	2	37km	20분	1820	1840	홍대입구역
서울04(퇴근)	가양역~고양 원흥	3	3	13km	20분	1830	1910	가양역
서울05(퇴근)	도봉산역~양주 옥정	2	2	21km	20분	1840	1900	도봉산역
서울06(퇴근)	강남역~광주 능평	2	2	33km	20분	1820	1840	강남역
서울07(퇴근)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양재역	2	2	13km	20분	1820	1840	판교제2테크노밸리
서울08(퇴근)	DMC역~고양 화정역	2	2	10km	20분	1820	1840	DMC역
서울09(퇴근)	노원역~의정부 고산	2	2	16km	20분	1840	1900	노원역
서울10(퇴근)	도봉산역~의정부 가능	2	2	10km	20분	1840	1900	도봉산역

□ 한편, 시는 6월 10일 퇴근길 노선 확대 운행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관계 기관 협의를 신속하게 펼쳐왔던 만큼, 시민들의 호응에 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현장 관리 등에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요 증가 및 교통 환경 여건에 맞춰 수도권 주민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노선을 지속 발굴하여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에 적극 협조해 나간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서울동행버스는 현재 수도권 지역의 대중교통 부족과 혼잡으로 인한 출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우수 사례가 된 만큼, 더 많은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출퇴근 모두 수도권 주민의 생활과 함께하며 편안하고 쾌적한 이동을 지원하고, 수도권 동반 성장을 이끄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시운수종사자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과징금 기준(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기준 및 사례)을 아래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운수종사자 위반행위별 과태료 및 과징금 기준 및 부당요금 및 승차거부 기준 및 사례

□ 서울시는 ’24년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 및 국내 단기 방문객 위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은 총 4개 권종(▴1일, ▴2일, ▴3일, ▴5일권)으로 구성되는데, 이로써 서울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관광객은 5,000~15,0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서울지역 지하철, 서울시 면허 버스 등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광권 이용자도 서울시립과학관, 서울대공원 입장료 50% 할인 등 기후동행카드에 적용되는 문화·공연 시설 할인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 관광객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서울시는 단기간 서울을 방문하는 국ㆍ내외 시민들에게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울의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자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기획했다고 밝혔다.

○ ‘기후동행카드’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이나 관광목적으로 단기간 서울에 체류하는 내국인의 ‘기후동행카드’ 이용 수요 역시 높아졌다. 여기에 세계적인 K-콘텐츠 열풍에 발맞추어, 매력특별시 서울이 글로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선점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교통분야의 고민이 더해지면서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출시하게 됐다.

□ 런던, 파리 등 세계적인 도시에서는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교통 패스를 운영 중이며, 이에 대한 관광객의 호응이 크다. 서울시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최초 무제한 단기 교통권인 ‘기후동행카드 관광권’을 도입, 서울을 찾는 방문객들은 교통비 부담없이 세계적인 수준의 서울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서울의 명소를 마음껏 방문할 수 있게 된다.

□ ‘기후동행카드 관광권’ 가격은 ▴1일권 5,000원 ▴2일권 8,000원, ▴3일권 10,000권, ▴5일권 15,000원으로, 1일 기준 2~3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렴한 비용으로 선택한 기간동안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경제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7월부터 서울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서울관광플라자 관광정보센터(종로구 청계천로), 명동 관광정보센터,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자신의 일정에 맞는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 외국인 관광객이 사용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외국어 리플릿과 영문 안내 홈페이지도 마련될 예정이다.

□ 내국인 관광객의 경우 실물ㆍ모바일 카드를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간편히 모바일카드를 발급받거나, 서울교통공사 1~8호선 역사 내 고객안전실,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인근 편의점에서 실물카드를 구매 후 1~8호선, 9호선, 신림선ㆍ우이신선설 역사 내 충전기에서 1, 2, 3, 5일권을 충전하여 사용하면 된다.

○ 1, 2, 3, 5일권은 기존에 사용하던 기후동행카드로도 충전할 수 있지만 충전일로부터 5일 이내 사용개시일을 선택할 수 있는 30일 권과 달리 충전 당일부터 바로 사용이 개시됨으로 주의가 필요하다.

□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관광권 출시는 기후동행카드의 신개념 교통혁신이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에게까지 전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서울시가 글로벌 매력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일시 : 2024.05.19(일) 05:30 ~ 10:15

  ○ 장소 : 광화문광장(출발지) ~ 월드컵공원 평화광장(도착지) 

  ○ 주행코스 : 21km(비경쟁 퍼레이드)

    - 광화문광장(출발)→세종대로→한강로→강변북로(한강대교~가양대교)→월드컵공원 평화광장(도착)

  ○ 프로그램: 출발 전 행사, 자전거대행진, 도착지 공연 등

 

위치	거리		통제시간	해제시간	위치	거리		통제시간	해제시간
세종대로	출발지		5:30	9:00	마포대교	8.35	km	8:15	9:19
세종로사거리	0	km	7:55	8:45	서강대교	3.79	km	8:17	9:25
덕수궁	0.58	km	7:55	8:47	양화대교	11.83	km	8:23	9:34
숭례문	1.1	km	7:58	8:49	내부순환로 진입로	12.9	km	8:26	9:38
서울역	1.86	km	7:59	8:52	성산대교	13.57	km	8:27	9:41
숙대입구역	2.89	km	8:01	8:57	난지IC	14.16	km	8:29	9:44
삼각지역	3.98	km	8:04	9:01	가양대교	16.49	km	8:34	9:53
용산역앞 교차로	5.25	km	8:07	9:06	구룡사거리	17.83	km	8:37	9:59
한강대교 북단	5.74	km	8:08	9:08	DMC 입구 교차로	18.99	km	8:40	10:04
한강철교	6.26	km	8:10	9:11	월드컵 사거리	19.87	km	8:42	10:07
원효대교	7.13	km	8:12	9:14	도착	21	km	8:45	10:15

 

• 교통상황에 따라 통제 및 해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12곳 적발

-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62곳 단속 중 12곳 적발, 위반율 19.4%

-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신고·무표시·소비기한 경과 제품 등 불법 수입식품 판매

- 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에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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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4월 8일부터 4월 23일까지 서울시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무신고 수입식품 판매 여부 등을 자치구와 합동단속한 결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소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국내 외국인 밀집지역이 늘어나면서 정식 통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휴대반입품(보따리상)이나 직구를 통해 국내에 들어온 수입식품이 시중에 활발히 유통 중인 상황에서,

○ 한글표시가 없는 제품의 경우 식품 알레르기 유발 성분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식품사고 발생 시 추적조사 및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는 등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어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

□ 그동안 서울시 각 자치구에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행위 등을 확인하고 1차례 이상 행정계도한 업소 62곳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12곳은 영업주가 시정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이번에 적발되었다.

 

□ 위반 내용을 보면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8곳 ▲ 완포장 개봉 후 재포장 판매 3곳 ▲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 1곳으로,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등 판매업소 11곳은 형사입건하고 소비기한 경과제품 판매업소 1곳은 관할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사례>
○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 판매 - A업소는 1~2주 간격으로 업소를 방문하는 보따리상에게 고기 양념, 육포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보따리째 구매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B업소는 외국인 영업주가 자국에 갈 때마다 라면 등 여러 종류의 식품을 구매하여 국내로 직접 가지고 들어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신고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C업소는 정식 통관절차를 거쳐 수입신고된 과자류, 라면 등을 판매하면서 한글표시가 없는 동일 제품을 함께 진열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등 무표시 수입식품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완제품인 식품의 포장을 뜯어 분할 판매 - D업소는 정식 수입된 2kg짜리 고구마 당면을 소량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400g씩 비닐 봉투 등에 나눠 담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소비기한이 경과한 수입식품 판매 - E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바질 분말(소비기한 ’23.10.19.), 젓갈(소비기한 ’24.2.1.), 시럽(소비기한 ’24.2.24.)〕을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 무신고·한글 무표시 불법 수입식품 등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게 된다.

○ 또한, 소비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 등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 관련 법령 >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법 제4조 제6호 위반)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8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표시의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4조 위반) ○ ｢식품위생법｣ 제101조 제2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식품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법 제3조 제3항 위반)

 

□ 서울시 민사단은 불법행위 적발은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무신고(무표시) 수입식품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위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고는 누구나 스마트폰 앱(서울스마트불편신고), 서울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세계적으로 위해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수입식품 물량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시민들의 건강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엇보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불법 수입식품 판매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 대형공사장 비산먼지 관리실태 수사…12곳 적발·형사입건

- 봄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410여개 대형공사장,골재보관·판매업소 점검하여 12곳 적발

- 방진덮개, 세륜·세차시설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않은 공사장 다수

- 시, “비산먼지 관리에 소홀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공사장 지속 수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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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건설공사가 본격화되는 봄철을 맞아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공사장, 골재 보관 ·판매업소 등 410여곳을 대상으로 2~3월 수사를 실시한 결과 12곳을 적발하고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 이번에 적발된 12곳은 ▲야적물질 방진덮개 미설치 6곳 ▲공사장 진출차량 세륜시설 미설치 2곳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시설 미설치 2곳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2곳이다.

○ 6곳은 대규모 택지개발 기반 공사시 토사 야적물 및 재개발·재건축 공사현장의 폐콘크리트 등을 야적시에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방진덮개를 덮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발되었으며

 

○ 4곳은 토사 등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는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이동식 또는 고정식 살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수송차량은 사업장 입구에서 세륜 조치하여야 하나, 아예 설치를 하지 않거나 설치는 했으나 가동하지 않아 적발되었다.

 

○ 또한, 골재보관·판매업을 하면서 골재 야적면적이 100㎡ 이상인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해 온 2곳도 적발되었다.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고 ▲야적, 싣기 및 내리기, 수송 등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인 방진덮개, 방진벽(막),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고, 최고저장높이의 1/3이상의 방진벽과 최고저장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하며 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물을 뿌려야 한다.

 

○ 또한, 토사 등의 분체상 물질을 수송차량에 싣거나 내릴 때 먼지가 날리지 않도록 물을 뿌릴 수 있는 살수시설을 설치하고

 

○ 수송하는 차량은 공사장 밖으로 비산먼지가 유출되지 않도록 세륜 및 측면 살수 후 운행해야 한다.

 

□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미이행 또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였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비산먼지 발생 관련 형사처벌 조항 >

위반내용(법 조항)	주요 위반내용	처벌 내용(법 조항)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 설치 및 조치 미이행 등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위반>	야적 토사나 철거잔재물에 방진덮개 또는 방진망 미설치	- 300만원 이하 벌금 <대기환경보전법 제92조>
	세륜시설 미설치 또는 가동하지 않을 경우
	건물 철거 시 살수하지 않아 비산먼지 다량 발생
	방진벽(막) 미설치
	비산먼지발생사업 사전신고 미이행

 

□ 민사단은 공사장 규모가 광범위하여 비산먼지 관리를 소홀히 하기 쉬운 대규모 택지개발, 재건축 및 재개발 공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 아울러, 서울시 민사단은 환경오염행위 적발은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행위를 발견하거나 비산먼지 발생으로 생활에 불편이 있을 경우, 스마트폰앱 등으로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 ‘서울시 누리집 민생 침해 범죄신고센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자는 심사를 통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지역 택지개발, 재건축·재개발 등 대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에 영향을 주는 주요 배출원인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서울시, 사회초년생 전세금 ‘꿀꺽’… 작년 깡통전세 중개업자 23명 입건

-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범 적발·형사입건

- ‘중개수수료 무료’ 등 허위광고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유인 후 깡통전세 계약 유도

- 현장안내·업무보조만 가능한 중개보조원이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 중개 사례도 다수

-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 통해 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 집값 하락으로 깡통전세 증가 추세, 부동산시장 점검 및 범죄에 대한 고강도 수사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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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깡통전세 불법 중개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13명, 중개보조원 10명 등 총 2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이 중 21명은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수) 밝혔다.

○ 약 40억 원의 저당권이 있는 다중주택에 대해 근저당설정 사항이 포함된 등기사항 전부가 아닌 일부증명서를 보여 주면서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액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S씨와
L중개법인 등 나머지 2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중개수수료 무료’ 등 허위광고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유인 후 깡통전세 계약 유도>

□ 이번에 적발된 중개업자들은 주로 취준생·사회초년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많이 찾는 온라인 부동산정보 카페와 블로그 등에 가짜 전세매물을 올리거나 ‘입주 청소·이사비 지원’, ‘전세대출 이자 지원’,
‘중개수수료 무료’ 등의 문구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후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 빌라나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빌라 등을 높은 가격에 계약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확산시켰다.

○ 특히, 현장 안내와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보조 역할만 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들이 계획적인 온라인 광고로 피해자 유인 후 깡통전세를 중개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 이들 중개업자들은 깡통전세인 줄 알면서도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대학신입생, 신혼부부 등 피해자들에게 매물을 중개한 대가로 고액의 성과 보수를 챙긴 사실도 확인됐다.

 

□ 이처럼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 불법 중개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관련 법령 >
◇ 공인중개사법 제48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 미등기, 권리변동 제한 부동산을 매매 중개한 자 -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등   ◇ 공인중개사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한 자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등

<피해자 또는 범죄행위 발견시 서울시 누리집 등 통해 신고·제보, 포상금 최대 2억원>

□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 ‘서울스마트 불편신고’앱, 서울시 누리집, 전화 등으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며, 제보자는「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접속방법	접수채널	신고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앱스토어) → ② 앱 실행 후 본인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내용 작성
서울시 누리집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누리집(www.seoul.go.kr) 접속 → ② 분야별 정보 ‘안전’ 클릭 → ③ 민생사법경찰 클릭 후 두 번째 메뉴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클릭 → ④ 본인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 화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02-2133-8883,8884

 

□ 현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부동산 불법행위 주요사례와 신고방법을 담은 리플릿과 전단지를 제작해 25개 자치구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비치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 또한, 최근 주택시장 하락세로 빌라를 중심으로 매매시세가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깡통전세나 전세시세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낮은 역전세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중개행위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은 물론 관련 범죄에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 불법 중개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이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올해도 깡통전세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해 강도 높게 단속해 나갈 예정이며 시민들의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적극적 신고·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례1>

중개보조원과 공인중개사가 공모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다른 공인중개사 이름을 빌려 사회초년생에게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고 임대인으로부터 고액의 성공 대가 수수

# P중개사무소 중개보조원 A씨는 부동산플랫폼 ○○에 전세 물건을 광고했고, ’22년 3월 이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계약하려는 사람이 많으니 빨리 가계약금 보내라, 중개보수 안 줘도 되고, 근저당말소하고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주변 시세보다 3천만 원 높은 1억 8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개보조원 A씨와 임대인은 약속과 달리 근저당말소를 차일피일 미뤘다. 또 중개보조원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공모해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M중개사무소에 계약서 대필을 맡겼고, 시세보다 높게 깡통전세를 중개한 대가로 임대인으로부터 법정수수료 55만 원보다 많은 1,500만 원을 받아 나눠 가졌다. 이후 이 빌라는 임의경매 개시가 결정되었고, 선순위 근저당설정액이 높고, 전세보증보험도 가입 못 해 피해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사례2>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공모하여 근저당권 설정액과 다른 임차인들 보증금이 이미 주택 시세를 넘어 깡통주택이 된 불법 쪼개기방을 사회초년생에게 중개하고 성공수당 수수

○ 공인중개사 Y씨와 중개보조원 X씨는 임대인으로부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쪼개기 호실에 대한 전세 계약시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약속받고 온라인카페에 ‘중개수수료 면제’ 광고를 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인 피해자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할 수 없는 집은 중개하지 않는다’, ‘임대인이 근저당도 말소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것을 특약사항에 넣을 것이다’고 현혹해 이미 근저당권 설정액과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이 많아 깡통전세가 된 다가구주택의 불법 쪼개기방을 1억 3천만 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하지만 근저당말소 특약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위반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자는 보증금 1억 3천만 원 모두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소속공인중개사 Y씨 일당은 성공보수로 1천만 원을 챙겼으며, 대표 공인중개사 Z씨에게 계약서에 중개사무소 인장을 날인 해주는 대가로 39만 원을 나줘 주었다.

 

□ '24년 5~6월 오물풍선 피해 접수 안내

北,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서울시 피해지원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접수 안내 드립니다. 

 

ㅇ 접수기간 : ~'24.7.10.(수)

ㅇ 접수대상 : '24년 5~6월 오물풍선으로 인한 피해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huna999@seoul.go.kr) 또는 방문 접수(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민방위담당관)

ㅇ 제출자료 : 피해사실 조사서, 현장사진, 피해 비용 지출 영수증 등 ※ 붙임참고

ㅇ 지원절차 : 접수 → 피해조사반 조사 → 지원심의위원회 심의 → 피해 지원

※ 오물풍선 보상과 관련된 문의가 있을 경우, 서울시 민방위담당관(☎02-2133-4509)로 연락 바랍니다. 

 

붙임파일 : 피해사실 조사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