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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오피스텔 등에서 무신고 불법 미용업소 16개소 적발

- 미용 수요 많은 대학가 및 상가 밀집 지역 등의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58개소 수사…16개소 적발

- 미용 면허 종류별 위반 유형(속눈썹 연장·펌,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다양…일부 업소, 무면허 영업

- 서울시,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 확인 후 이용과 불법 미용시술업소 발견 시 신고·제보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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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및 주택가 등에 소재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개소를 수사한 결과,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 불법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 16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 미용 서비스 제공업소의 홍보 마케팅은 주로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어, 누리소통망(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을 중심으로 이용자 리뷰 분석 등을 통해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의심업소 58개소를 선정했다.

 

□ 이번 수사는 최근 남녀 구분 없이 전 연령층에서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변에 불법 미용업소가 성행하고 있다는 시민 제보로 이뤄졌다.

○ 불법 미용업소들은 누리소통망 홍보 시 영업장소를 기재하지 않고, 미용 서비스를 받는 사전 예약 고객에게 한해 온라인 1:1 채팅으로 영업장소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왔다.

 

□ 위반업소는 16개소로 면허 종류별 위반유형은 ▲무신고 미용업 14개소 ▲무신고 메이크업 1개소 ▲무신고 피부미용업 1개소였다. 이 중 6개 업소는 미용 관련 면허증 없이 무면허로 영업하고 있었으며, 월 매출액이 3,000만 원이 넘는 곳도 있었다.

 

□ 위 업소들은 주로 건축물 용도가 오피스텔, 주택인 곳에서 영업하고 있었다. 미용업 영업 신고는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업무용·주거용 오피스텔과 주거용 원룸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무신고 불법 미용업에 해당한다.

○ 따라서, 시민들은 미용 서비스를 받기 전에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 소지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 미용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속눈썹 펌·연장, 메이크업, 피부미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미용업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미용사 면허가 있어야 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 서울시는 불법 미용시술업소를 통한 공중위생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면 서울시 응답소 등에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접속 방법	접속 경로	신고·제보 방법
스마트폰 앱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①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 다운로드 → ② 앱 실행 후 본인 인증 → ③ 생활불편신고를 민생사범신고로 변경 → ④ 신고 내용 작성
서울시 응답소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① 서울시 응답소(https://eungdapso.seoul.go.kr) 접속 → ② ‘민원신청’ 메뉴 안의 ‘민생침해 범죄신고 및 상담’ 클릭 → ③ 민생침해 범죄신고(왼쪽) 하단 ‘신고하기’ 클릭 → ④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본인 인증 후 신고글 작성
전화	120 다산콜	① 전화번호 120 누름 → ② 범죄 신고

 

□ 서영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무신고·무면허 속눈썹 연장 등 불법 미용 행위는 공중위생환경을 저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불법 미용업소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시민들께서는 관련 업소를 이용할 경우 관련 업종의 미용 면허 소지 및 영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안전大전환 집중안전점검과 관련 서울시에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설에 대해 신청을 받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점검시설 주민신청제”를 운영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2024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 2024. 4. 22.~ 6. 21.(61일간)

 

○ 신청기간 : ~ 2024. 5. 31. 까지

 

○ 신청대상 : 소규모 생활밀집시설* 등

*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 취약지역, 노후건축물 등

※ 제외 대상 시설 : 공사 중, 소송(분쟁), 개별법 점검대상 시설 등

 

○ 신청방법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

  -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에서 신청 대상(시설물)에 맞는 신고 유형 선택 → 사진첨부 → 위치 선택 → 안전신고 ‘내용’란에 “(집중안전점검 점검신청)” 문구 입력하고 간략하게 점검요청 내용 작성 제출

 

○ 점검대상 선정 : 지방자치단체

※ 신청자에게 개별 연락하여 협의 예정(점검일정 등)

 

○ 유의사항

  1) 5.31.까지 신청한 신고에 대해서 점검 대상으로 검토 후 선정

  2) 정확하지 않은 개인정보, 내용 등으로 신청 시 대상에서 제외

□ 서울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인 4월 22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 관내 시설물 2,104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 안전점검은 정부·지자체·시민이 함께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위험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 올해는 지축차량기지를 포함한 교통시설(185곳),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해체공사장 등 건축시설(592곳), 어린이 이용시설(332곳), 경로당과 같은 복지시설(203곳), 전통시장과 같은 다중이용시설(72곳)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 이외에 ▴산업시설(315곳) ▴판매시설(117곳) ▴숙박시설(99곳) ▴자연시설(97곳) ▴기타시설(92곳)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 안전점검은 건축·전기·소방 등 18개 분야 19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지역건축사협회 등 전문가가 담당 공무원과 함께 시설 유형별 점검 지침을 활용해 진행된다.

 

□ 대형 체육시설 등의 안전점검에는 드론을 활용해 육안 점검의 한계를 보완한다. 사물인터넷(IoT)과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점검도 병행해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꼼꼼히 추진할 계획이다.

○ 시는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월드컵경기장의 안전점검에 드론 등 장비를 활용할 예정이다. 5월 7일(화) 진행되는 서울월드컵경기장 안전점검에는 서울시행정2부시장, 안전총괄관, 서울시설공단, (사)첨단기술안전점검협회 등이 참석한다.

 

 □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신속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중대 결함은 사용금지·철거·위험구역설정 등의 긴급 안전조치 후, 신속하게 후속 조치에 나선다. 점검 결과는 후속 조치를 포함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해 운영하는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https://safewatch.safemap.go.kr)’에 공개해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 한편 시는 이번 집중 안전점검을 시민과 함께하는 점검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참여 독려에도 나선다.

 

□ 시민 스스로 우리집의 안전을 점검할 수 있도록 ‘자율안전점검표’를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배부한다. 동시에 시·구 누리집, 소식지, 전광판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집중점검 기간을 홍보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 대한건설협회·한국생활안전연합 등 안전 관련 시민단체·기관의 누리집에서도 관련 내용을 홍보할 계획이다.

 

□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와의 협력도 추진한다.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어르신연합회 등 지역공동체와 연계해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는 안전점검 관련 홍보물을 배부해 어린이와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한다.

 

□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이번 안전대전환 기간에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으로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안전한 서울시를 만드는 기반을 견고히 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자율안점점검에 적극 참여해 안전한 서울 만들기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4년 5월 14일(화)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 됩니다.

   행정ㆍ공공기관 및 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민방위 훈련은

   대상 기관 청사별 대피훈련과 비상시 행동요령 교육을 실시하며, 8월에 있을 시민참여

   훈련에 대비하여 민방위 대피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합니다. 

 

⃞ 시민 여러분께서는 훈련 시간 중 행정ㆍ공공기관 청사 등 대피훈련 장소에 방문하실 경우

   대피훈련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첨부자료를 통하여 비상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24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수입식품 불법판매행위 사례 및 신고방법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6월 4주)

6월 4주 구보 검색현황

6월 4주 시보 검색현황

□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부담돼 집수리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위해 서울시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벽지·장판·싱크대·보일러 교체 등 가구당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한다.

□ 서울시는 7.1.(월)부터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희망의 집수리’ 하반기 사업에 참여할 32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집수리를 원하는 가구는 7.31.(수)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의 반지하 또는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를 대상으로 신청받으며, 자가 및 임차가구 모두 신청 가능하다. 단, 자가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이어야 한다.

《 2024년 기준중위소득 60% 》

(단위: 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중위소득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지급대상이므로 지원하지 않으며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 고시원 등 준주택이나 무허가 건물 등은 신청할 수 없다.

○ 앞서 ‘희망의 집수리’ 사업에 참여한 적 있는 가구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어 '21~'23년 희망의 집수리 지원을 받은 가구는 올해 신청할 수 없다.

□ 지원하는 집수리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방역부터 차수판·화재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다.

《 희망의 집수리 지원공종 》
도배, 장판, 단열, 도어, 방수, 처마, 창호, 싱크대, 타일, 제습기, 환풍기, 방역(곰팡이제거·해충구제 등), 위생기구(세면대·양변기), 천장보수, 페인트, LED등, 보일러, 안전시설(화재·침수·가스누설경보기·차수판·소화기 등)

□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원하는 가구는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8월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 가구를 선정, 이르면 9월부터 본격적인 수리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 11월부터는 수혜가구를 대상으로 공사품질 점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평가를 실시한다. 시는 만족도 조사결과를 차년도 수행업체 선정심사에 반영하는 등 수혜가구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 시는 지난해부터 ▴가구당 지원금액 상향 ▴신규 공종 추가 등 앞서 사업에 참여했던 가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결과,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22년 82.9%에서 ’23년 87.9%로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저소득 가구의 경우 집수리 비용이 부담돼 주택 노후화로 인한 불편이나 위험을 감내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 취약가구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 혼자사는 반지하 집이라 지나가는 행인들이 창문을 두드리고 열려고 해서 불안함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창문에 방범창을 해주셔서 잠을 편하게 잘 수 있게 되었어요.“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최○○님)   "햇빛이 전혀 안 드는 골목의 반지하라 벽면이 모두 곰팡이로 도배가 되었었는데 서울시에서 곰팡이 제거와 단열시공을 해주셔서 거주환경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최○○님)   "반지하인데다 고지대 산 밑에 있는 집이라, 바닥과 벽에 습기가 가득해서 곰팡이도 많고 천정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습했었는데, 천정과 벽에 도배를 새로 하고, 단열 시공까지 해줘서 집안에 습기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24년 상반기 수혜가구 박○○님)

□ 무더운 여름날, 퇴근 후 고즈넉하고 시원한 한옥에서 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이 진행된다.

○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은 하절기 야간개방 행사로는 처음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에는 북촌, 금요일에는 서촌에 소재한 시 소유 공공한옥에서 체험/강연/전시/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자유관람, 휴게공간을 제공한다.

○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에 참여하는 공공한옥은 북촌 5개소(▴북촌문화센터 ▴배렴가옥 ▴북촌 라운지 ▴북촌한옥역사관 ▴직물놀이공방)와 서촌 2개소(▴홍건익가옥 ▴서촌 라운지) 총 7곳이다.

□ 먼저 북촌문화센터에서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북촌도락(北村道樂) : 달빛 아래 즐기는 풍류와 멋>을 주제로 한 전통주 인문학 강연과 육골베개 만들기 규방공예 체험을 비롯해, 상주 해설사와 함께 가옥을 산책해보는 야간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한편 주한 대사관,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 글로벌 파트너들을 초청해 한옥 문화체험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 <북촌문화센터 밤마실>(7.3.(수)/7.10.(수)/7.17.(수)/7.24.(수))은국가등록문화유산이자 계동마님댁으로 알려진 100년 고택 북촌문화센터의 이모저모를 해설사의 설명을 들으며 호젓하게 둘러보는 해설 프로그램이다.

○ <달빛 아래 즐기는 풍류와 멋>(8.14.(수)/8.21.(수)/8.28.(수))은 북촌전통주문화연구원과 국립농산물식품관리원이 마련한 ‘전통주 인문학’ 강연 및 북촌문화강좌 규방공예 강사(이정란)와 함께 육골베게를 제작해보는 ‘달밤규방공예’ 체험이 진행된다.

○ <상록수가 반기는 한옥>(7.31.(수), 8.7.(수))은 글로벌 파트너 대상 환대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주한스위스대사관과 해외입양인연대를 초청해 한옥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배렴가옥에서는 북촌의 중앙중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함께 만든 <시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展>을 비롯해, <대청마루 요가교실>과 디지털 거리두기(디톡스) <북촌 주민의 밤 : 불멍편>, 건축가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건축가의 토크나잇!>을 운영한다.

○ <시와 함께하는 우리 동네 한 바퀴 展>은 중앙중학교 재학생들이 바라본 북촌의 모습을 71편의 시로 담아 관광지로 익히 알려진 북촌의 일상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주민참여 전시이다.

○ <대청마루 요가교실>(7.3.(수), 7.10.(수), 7.17.(수))은 나무 향 가득한 한여름 한옥 대청에서 요가를 통해 나와 마주하는 깊고 고요한 시간을 갖고, 참여자들과 함께 차담을 나눈다.

○ <북촌 주민의 밤 : 불멍편>(7.24.(수), 7.31.(수))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를 잠시 반납하고 준비된 전등과 함께 아늑한 한옥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보는 디지털 거리두기(디톡스) 프로그램이다.

○ <건축가의 토크나잇!>(8.7.(수), 8.14.(수), 8.21.(수), 8.28.(수))은 건축가와 참여자들이 ‘집과 공간’에 대한 생각들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규모 모임으로, 함께하는 건축가는 7월 중순 배렴가옥 SNS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 그 밖에 매주 수요일 저녁 북촌 라운지에서는 다도체험 티 클래스, 북촌 한옥역사관에서는 영화감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직물놀이공방에서는 7.10일(수)부터 격주로 차담과 함께하는 티코스터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 경복궁을 지나 건넛마을 서촌의 필운동 홍건익가옥에서는 <필운야행>을 테마로 한 어린이 구연동화와, 독서회, 다도체험 및 명상과 함께하는 싱잉볼 공연을 진행하며, 가옥 사랑방은 시민들에게 대관 개방하여 여름밤 한옥의 정취를 자유롭게 만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여름밤 어린이 북토크>(7.5.(금))에서는 동화작가(박미정)와 함께하는 구연동화를 통해 기후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 <여름밤 독서회>(7.12.(금))는 가족, 친구들과 밤이 내려앉은 조용한 한옥에서 함께 책을 읽는 자율 독서회 프로그램이다.

○ <여름밤 다회>(8.16.(금))에서는 다도 전문가(박정웅)에게 다도법을 배워보고, 다양한 차를 직접 시음해보는 휴식 같은 시간을 갖는다.

○ <필운동 콘서트>(8.23.(금))는 홍건익가옥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로, 무더위로 지친 하루를 위로하는 싱잉볼, 핸드펜(연주자 박설아, 박서현) 공연과 힐링 명상을 진행한다.

□ 서울한옥 K-리빙 대표 전시공간인 서촌 라운지에서는 분재, 회화 작가가 협업한 <한옥여름 : 초록의 쉼> 전시를 매주 금요일 21시까지 연장 운영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고, 7.5.(금)과 8.30.(금)에는 계절차회 프로그램도 함께한다.

□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 프로그램들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며, 일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참여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한옥포털(hanok.seoul.go.kr) 누리집 또는 각 공공한옥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시는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수기를 접수하여, 선정된 50명에게 서울한옥 문화상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개최하는 <서울 공공한옥 밤마실>은 한옥만이 줄 수 있는 여름밤의 정취를 직접 경험해볼 수 있는 행사”라며 “이른 무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다독이고 추억을 담아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민간기업과 손잡고 반지하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주거안심동행 민관협력사업’을 올해도 이어나간다. 단열·방수 등 주택성능개선부터 도배·장판 교체 등 내부환경 공사까지 지원해 주거약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다. 사업 시작 후 2년여간 57개 가구에 대한 지원을 펼쳐 안락한 주거환경을 선물했고, 올해도 50개 가구에 대해 집수리를 진행한다.

□ 서울시는 올해도 더 많은 기업 및 단체와 손잡고 총 50가구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원가구 선정과 행정지원을 하고 민간기업과 단체는 주택 개보수에 필요한 자재·공사비 후원과 맞춤형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 ’22년 11월 중증 장애인 거주 반지하 주택 집수리를 시작으로 올해 6월까지 서울시, 한국해비타트, 그리고 22개 기업과 단체는 하수 역류, 악취, 누수와 습기로 벽지, 장판 등 곰팡이 발생 등 열악한 환경에 놓인 57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

○ 특히 작년부터 어르신·아동 가구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했고, 올해부터는 최소 주거면적 이하(예. 2인가구 기준 26㎡) 저층주택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50가구 지원 목표… 대한주택건설협회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협약 체결에 나서>

□ 주거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서울시는 오는 28일(금)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난 5월 ‘서울보증보험·한국해비타트’와의 업무협약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체결하는 협약이다.

○ 협약식에는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홍경선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참석한다.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반지하 주택 및 저층주택(최소주거면적 이하) 10가구에 대해 직접 시공을 맡아 맞춤형 집수리를 할 예정이다.

○ 대한주택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소속된 10개 회원사 ▲ ㈜관전종합건설 ▲대신이엔디(주) ▲(주)모아이엔시 ▲반석종합건설(주) ▲(주)손앤컴퍼니 ▲아주산업건설(주) ▲에이치건설(주) ▲예공종합건설(주) ▲(주)청다종합건설 ▲한성프러스종합건설(주)에서 주거취약가구 1가구씩을 전담해 집수리를 할 예정이다.

□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는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관으로, 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놓인 주거취약가구를 추천하거나 기부금 영수증에 관한 처리를 담당하게 된다.

< 거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 단열, 방수 등 주거환경 개선>

□ 그동안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반지하 거주하는 장애인부터 독거노인, 다문화 가정 등 다양한 주거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을 펼쳐왔다.

○ (장애인ㆍ어르신ㆍ아동가구) 매년 여름 반복적인 침수피해로 주거환경이 열악했던 도봉구 가구는 어르신 부부와 딸, 손주 2명 삼대가 함께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이다. 가족 중 3명이 장애인으로, 가족의 건강을 위한 곰팡이 제거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했다.

○ 외부 비막이용 단차와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곰팡이 제거, 단열공사, 창호 교체, 개폐형 방범창 설치 등 대대적인 개선 공사를 시행했으며, 특히, 심각한 건물 내 역류 문제 해결을 위해 싱크대 하수를 욕실 배관에 연결하여 배수 시공하였다.

○ 한편, 장애 가족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높은 문턱을 제거하고, 잡동사니가 쌓여 막혀있던 베란다를 비우고, 창호를 교체하였으며 외부 천장에 투명 캐노피를 설치하여 미취학 아동이 방안에서도 햇빛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독거노인 가구) 마포구 반지하에 홀로 거주하는 89세 어르신 또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겪고 있었으며, 실내에서도 보행기를 사용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지만 높게 위치한 화장실 문턱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어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였다.

○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문턱을 제거하고, 곳곳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한편, 욕실에는 미끄럼방지 타일을 설치하여 실내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공사도 진행하였다.

○ 또한, 도배, 장판, 창호 교체와 함께 공기 순환을 위한 환풍기 설치, 개폐형 방범창과 주방가구도 설치해 주었다.

○ (아동ㆍ다문화 가구) 서초구 반지하에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부부, 자녀2명) 역시 침수피해로 인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천장 누수로 벽지 곳곳에 곰팡이가 생겨있고, 심지어 벽지는 떨어져 있었으며 아이방은 바닥 침하로 안전까지 위협받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 전반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위해 바닥 미장 보수를 진행하였고, 도배ㆍ장판 교체, 보일러 배관 점검, 주방·화장실 전면 공사 등 대대적인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바꾸어 주었다.

< 그 동안 대우건설, 대한주택건설협회, 현대리바트 등이 후원기관으로 나서 >

□ 이러한 ‘주거안심동행사업’을 위해 대우건설을 비롯한 다양한 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비 후원과 후원물품을 기부해 주거약자의 복지 향상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왔다.

○ ‘대우건설과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는 사업비 각각 6억원, 4억원을 후원해 주었고, ‘한국해비타트’는 다양한 시공 경험을 바탕으로 주거환경개선 공사를 주관하는 등의 역할 맡아 주었다.

○ 한편, 현대리바트에서는 화장실, 주방가구와 싱크대 교체, LED 조명 교체 등 1억원 상당의 현물 제공과 직접 시공을 맡아 주거취약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 이외에도 한화호텔&리조트,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기관에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기부해 주거취약가구의 환경개선 및 주거생활안정에 도움을 주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민관협력형 주거안심동행 사업은 서울시의 다른 집수리사업과 달리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지만 소득과 자산 여건이 기준에서 안타깝게 벗어나 지원을 받지 못하던 분들까지 포함해 더욱 촘촘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주거약자를 돕기 위한 서울시의 노력에 공감하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준 기업에 감사함을 전하고 올해 총 50가구 지원을 목표로 보다 많은 기업·비영리단체와 협약을 체결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혜택을 늘린다. 자녀가 없어도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와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금리도 상향된다.

□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 혜택은 시행일인 7.30.(화)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 주택기준 :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최장 10년

□ 시는 높은 주거비로 출산을 망설이는 신혼부부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지난달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①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등이 개선됐다.

<개선·확대 분야>		현 행		개 선
연 소득 한도 완화		부부합산 9천7백만 원 이하 세대		부부합산 1억 3천만 원 이하 세대
이자지원 금리 확대		평균 1.2% 지원		평균 2% 지원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최대 0.6%p(자녀당 0.2%)		최대 1.5%(자녀당 0.5%)
협약은행 가산금리		1.6%		1.45% (0.15%인하)
반환보증료 지원		-		최대 30만원 한도 전액지원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 원 이하로 높여>

□ 우선,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천7백만 원 이하에서 1억3천만 원 이하로 상향, 지원 문턱을 낮춘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 없이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이용 가능하다.

○ 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 추세를 고려하여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

※ 서울시 맞벌이 신혼부부 비율 : '19년 56.9%→ '22년 64.3% 서울시 1억원 이상 신혼부부 비율 : '19년 18.2%→ '22년 28.2% (2019·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소득구간별 지원금리·다자녀 추가금리도 상향… 최대 4.5% 지원 받을 수 있어>

□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2년 연소득 8,060만 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현행 0.9% 내지 1.2%에서 2배에 가까운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지원 금리>   현 행   개 선 연 소 득 지원금리 연 소 득 지원금리 0 ~ 2천만원 이하 3.0% 0 ~ 3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 4천만원 이하 2.0% 3천만원 ~ 6천만원 이하 2.5% 4천만원 ~ 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 9천만원 이하 2.0% 6천만원 ~ 8천만원 이하 1.2% 9천만원 ~ 1억 1천만원 이하 1.5% 8천만원 ~ 9천 7백만원 이하 0.9% 1억 1천만원 ~ 1억 3천만원 이하 1.0%

※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 : '21년 7,857만원→ '22년 8,060만원 (2021·2022년 신혼부부 통계, 통계청)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욱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 다자녀 금리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대출 또는 연장 신청 시,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출산전 임신한 경우라면 임신사실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 이에 따라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음.

<3개 협약 은행과의 협력 통해 ‘대출금리 인하’… 가산금리 1.6%→ 1.45%로>

□ 또 서울시와 협약 은행(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

○ 시는 이번 금리 인하는 3개 협약 은행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어 국가적 난제인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는 뜻을 함께 하며 이루어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 따라서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금리’는 신잔액 기준 COFIX(6개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결정되고, 이용자의 ‘부담금리’는 대출금리에서 지원 금리를 차감하여 결정된다.

○ 이번 협약 은행의 신혼부부의 임차보증금 대출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됐다.

※ 최근 3년간('21~'23년) 신혼부부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평균 대출액은 약 5조, 이에 대한 0.15%는 75억 원임.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원 한도 내 전액 지원>

□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 보증료 지원 신청 시 ▴금융거래확인서(대출 은행 발급) ▴임차보증금반환보증서 및 보증료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가 필요하다.

□ 그 밖에도 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이번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에 개선 및 확대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30.(화) 이후 대출을 신청하는 신규 대출자 및 연장 신청자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 지원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2133 -1200~1208) 또는 ☎120다산콜센터로 문의할 수 있으며, 은행 대출에 관한 상담은 협약 은행 콜센터(국민 ☎ 1599-9999, 신한 ☎ 1599-8000, 하나 ☎ 1599-2222)로 하면 된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비 상승이 출산율을 떨어뜨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번	부문	전문분야	성 명	소 속	직 위
1	토목	토목구조	고희규	서울교통공사	처장
2	토목	토목구조	조태준	대진대학교	교수
3	토목	토목구조	허종완	인천대학교	교수
4	토목	토질및기초	김성렬	서울대학교	교수
5	토목	토질및기초	김정환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6	토목	토질및기초	이강일	대진대학교	교수
7	토목	토목시공	안해성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8	토목	토목시공	우성권	인하대학교	교수
9	토목	토목시공	이정기	한국공항공사	본부장
10	토목	상하수도	윤선권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11	토목	상하수도	조시경	동국대학교	교수
12	건축	건축구조	김태수	한양대학교ERICA	교수
13	건축	건축구조	이기학	세종대학교	교수
14	건축	건축구조	정성훈	인하대학교	교수
15	조경	조경	권오만	경동대학교	교수
16	조경	조경	주신하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17	설비	기계설비	김동우	대림대학교	교수
18	설비	기계설비	김선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19	설비	기계설비	윤종헌	한양대학교ERICA	교수
20	설비	기계설비	정지영	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21	설비	기계설비	최준영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석연구원
22	설비	기계설비	박창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23	설비	기계설비	홍우경	경기주택도시공사	전문위원
24	설비	전기설비	손성용	가천대학교	교수
25	설비	전기설비	이석현	인하대학교	교수
26	설비	전기설비	최우진	숭실대학교	교수
27	항만	항만	김성진	인천항만공사	처장
28	항만	항만	윤종성	인제대학교	교수
29	항만	항만	이광호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교수
30	항만	항만	임학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
31	항만	항만	조충현	인천항만공사	실장
32	토목	토목구조	김성기	서울특별시	공공개발기획담당관
33	토목	토목구조	김형석	용산구	시설계획과장
34	토목	토목구조	전기현	동작구	도시교통국장
35	토목	토질및기초	박영서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장
36	토목	토질및기초	이기호	성동구	안전건설교통국장
37	토목	토질및기초	이예림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장
38	토목	토질및기초	한휘진	동대문구	건설교통국장
39	토목	토목시공	강성필	서울특별시	용산입체도시담당관
40	토목	토목시공	김동철	서울특별시	교량안전과장
41	토목	토목시공	김만호	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
42	토목	토목시공	오대중	서울특별시	도로계획과장
43	토목	토목시공	윤병헌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장
44	토목	토목시공	이인규	서초구	안전건설교통국장
45	토목	토목시공	진재섭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장
46	토목	상하수도	김지환	서울특별시	치수안전과장
47	토목	상하수도	신현석	서울특별시	물재생계획과장
48	토목	상하수도	오승민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장
49	토목	상하수도	최연호	광진구	교통건설국장
50	건축	건축계획	김동구	강남구	도시환경국장
51	건축	건축계획	김병철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장
52	건축	건축계획	유현수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장
53	건축	건축계획	하대근	서울특별시	도시관리과장
54	건축	건축구조	고현정	서울특별시	문화시설과장
55	건축	건축구조	명노준	서울특별시	신속통합기획과장
56	건축	건축구조	신윤철	서울특별시	도시재창조과장
57	건축	건축시공	김유식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장
58	건축	건축시공	박기철	서대문구	도시정비국장
59	건축	건축시공	신동권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장
60	건축	건축시공	정광순	송파구	도시현대화국장
61	건축	건축시공	최재준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장
62	조경	조경	박미애	서울특별시	정원도시정책과장
63	조경	조경	유혜미	서울특별시	조경과장
64	조경	조경	신현호	서울특별시	서부공원여가센터소장
65	설비	기계설비	신용휴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장
66	설비	기계설비	장병선	서울아리수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67	설비	전기설비	이관호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68	설비	전기설비	김재웅	서울아리수본부	생산부장
69	설비	전기설비	성호준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장

서울시 및 자치구 도시계획 관련 주요 열람공고 및 결정고시(6월 3주)

6월 3주 구보 검색현황

6월 3주 시보 검색현황

□ 서울시가 임대차 계약 전 임차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를 확인해 안심하고 집을 계약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 제도를 시작한다.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된 집이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된 집이다.

□ 서울시는 클린주택으로 인증받을 클린임대인을 6월 24일(월)부터 11월 22일(금)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서 방문 및 우편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임차주택의 권리관계와 신용정보 확인이 되면 ‘클린임대인’ 으로 등록할 수 있다.

□ 클린임대인 신청 자격은 ①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깨끗하고, ② 임대인의 KCB신용점수가 891점 이상(舊 2등급 이상)인 임대인은 신청할 수 있다.

○ 시는 신청한 클린임대인 신청자격을 확인 후 클린임대인 인증번호를 부여하여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클린임대인 신청 시 필요서류> ① 등록시간기점 임대인신용점수(KCB) ② 등기부등본 ③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④ 확정일자 부여현황 ⑤ 건축물대장 ⑥ 부동산소유현황

○ 임대인의 신용정보는 매물 구경 시, 계약서 작성 시 최소 2회 이상 임차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 시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위험자산으로 인식해 빌라 전세계약을 기피하는 주택시장 불안 현상을 완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클린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으며, 올해 11월까지 시범사업 추진 후 효과 등을 분석해 재조정하거나 확산을 검토할 계획이다.

○ 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연립·다세대 주택을 중심으로 주거불안이 확산되고 있어, 선량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어려움에 직면하는 문제에 주목하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첫 시도로서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 클린임대인 제도는 전세가 사실상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무이자 사금융 대출과 같은 성격임에 착안해 임대물건의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를 임차인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안전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클린임대인 제도는 ▴클린임대인 등록 ▴클린주택 인증 ▴클린부착 등으로 구성된다.

□ 클린임대인이 보유한 임차주택은 서울시와 MOU를 체결한 민간부동산 플랫폼(KB국민은행, 직방)에서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매물정보로 게재된다.

○ 클린주택은 임차주택에 대한 권리관계뿐만 아니라 임대인의 금융 및 신용정보까지 투명하게 공개된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로 표출되어 홍보된다.

□ 또한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및 SH와 공동임차인 계약 등으로 전세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적 안정망도 마련하였다.

○ 클린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은 전세보증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고, 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과 연계를 통해 보증료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지원요건 : 연소득 (청년)5천만원 이하 / (청년 외)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7천5백만원 이하 ▸보증요건 :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등)에 가입한 자 ▸지원내용 :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

○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이 불가할 경우에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 임대인-SH공사-임차인 3자 계약체결을 통해 SH공사가 임차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지원하여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비한다고 밝혔다.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 ▸대상주택 :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4.9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지원요건 : (소 득)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 (부동산) 모든 세대원의 부동산가액 합산기준 21,550만원 이하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3,708만원 이하 ▸지원내용 : 보증금의 30% 금액(최대 6천만원) 무이자 및 보증료 지원

□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연립다세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빌라·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한정했으나, 시범사업 종료 후 효과분석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서민의 주거사다리로 통하던 빌라 거래까지 급감해 선량한 임대인까지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클린임대인 제도를 통해 위축된 빌라 전세시장이 활력을 찾고, 모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우리시는 "건설기술 설명회"를 상시 개최 운영하여 건설기술 개발 업체들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홍보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기술 정보 공유를 활성화하여 우수한 건설기술들이 서울시 현장이 적극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건설기술 설명회 운영 개선방안" 시행(2024. 5. 1.)에 따라 운영 방법, 절차, 혜택 등 매뉴얼과 참여기술 도입(검토) 활성화를 위해 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한 운영가이드를 제작 배포하오니 건설현장 관계자 및 기업(업체)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건설기술 설명회 운영가이드 다운로드 URL : 건설기술 소식 상세:건설기술 소식: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seoul.go.kr)
• 건설기술 설명회 신청(접수) 사이트 URL : 설명회 신청: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seoul.go.kr)

 

우리 본부에서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품질 관리 향상을 위해 「건설기술 진흥법」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의3에 따라 벌점 제도의 공정성 및 객관성 강화를 목적으로 벌점위원회(벌점 부과위원회, 벌점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운영을 위해 세부운영지침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의 경우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운영과 여러 자치구, 사업소, 유관기관에서 벌점제도 운영 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를 통해 대시민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위원회 운영지침 다운로드 URL: 공지사항상세:정보공유:서울특별시 건설알림이 (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