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미배송 통관 물품 국내 재판매 시 ‘관세법’ 위반…“강력 처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09 14:47 조회267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관세청은 국내 소비자들이 ‘티메프’(티몬, 위메프)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품이 세관에서 통관됐음에도 배송받지 못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관세법 위반 등 불법 사항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관세청은 최근 특송업체가 판매자의 요청으로 미배송한 통관 물품을 국내 별도의 장소로 운반했다는 언론보도 및 피해자들의 제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하기 위해 즉시 내사에 착수했다. 

특히, 관세청은 ‘티메프 사태’로 인해 미배송된 통관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경우 관련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해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또 ‘티메프’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수사에 착수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관계자가 화물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관세청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 목적으로 세금이나 수입 허가 사항 등을 면제받고 국내에 반입한 물품을 상용 판매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티메프 사태로 추가적인 불법행위는 물론 관련 행위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관련 위법 사항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문의 : 관세청 조사총괄과(042-481-791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591건 14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96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 가능…간호법 제정안 국회 통과 08-2989
24395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 통과 08-29104
24394 윤 대통령 “연금 지급 보장, 법에 명문화…자동 안정장치도 도입” 08-2997
24393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08-3067
24392 추석 예초기 사고·벌쏘임 주의보…“안전수칙 준수” 08-29104
24391 ‘올림픽 열기 그대로’ 패럴림픽 개막, 유인촌 장관 파리 현장 응원 08-29115
24390 전국 최초 ‘밤 12시까지 진료’ 어린이병원, 시작은 이 사람 때문이었다 09-0276
24389 중기부 내년 예산 15조 2920억 원…소상공인·스타트업 지원 08-29111
24388 내년 공공주택 25만 2000호 공급 ‘역대 최대’…K-패스도 확대 08-29110
24387 추석 낀 2주간 ‘비상응급 대응’…당직 병원 4000곳 이상 운영 08-2989
24386 내년 대왕고래 첫 시추 506억 원 투입…전기차 화재 예측기술 지원 08-28127
24385 아빠들이 자녀들과 함께 따라 할 수 있는 실천 미션 ② 08-28110
24384 추석 물가 안정 총력…성수품 가격 ‘3년 전보다 낮은 수준’ 관리 08-28132
24383 추석 앞두고 최대 규모 수산물 할인…최대 60% 저렴하게 구매 08-28112
24382 문체부, 내년 예산안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 반영 08-2895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