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 > 정책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책뉴스

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4-08-22 15:06 조회190회 댓글0건

본문

btn_textview.gif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1940건을 심의, 1328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209건은 보증보험과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31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 중 이의신청은 182건이고 그중 97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2만 9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869건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5663건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게시돼 있다. 2024.8.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서울 시내 한 부동산에 오피스텔 매물 게시돼 있다. 2024.8.21(ⓒ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4-201-5240), 전세피해조사과(044-201-5250), 조사지원팀(044-201-5263)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정책뉴스 목록

Total 24,592건 19 페이지
정책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4322 송편 빚고 퓨전 국악 즐기고…‘한가위 한보따리’에 초대합니다 08-22179
24321 ‘지역특성 살리기’ 10개 지자체 선정…지역당 최대 14억 원 지원 08-22172
24320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생태계 구축 힘 합친다 08-22184
24319 추석 전 임금체불 해소 총력…큐텐그룹 계열사 전담팀 별도 구성 08-22182
24318 ‘9월 식중독 주의’…식품 상온 보관 등 부주의로 다수 발생 08-22158
24317 코로나19 환자 증가세 둔화…다음 주 17만7000명분 치료제 공급 08-22186
열람중 전세사기피해 피해자 1328건 추가 인정 08-22191
24315 인사처, 정부·공공기관 채용절차 지원 전문인력 양성 첫 개설 08-22163
24314 2분기 대외채무, 전분기 대비 92억 달러 ↓…건전성 지표 양호 08-22179
24313 국내 굴지의 대기업-벤처·스타트업 간 혁신기술 협업 본격 착수 08-22157
24312 내달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선제적 가계부채 관리 08-21210
24311 저소득 대학생에 ‘주거안정장학금’ 지원…‘청년일경험’ 참여도 확대 08-21179
24310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 추진…전국 스프링클러 등 08-21220
24309 ‘유류세 인하’ 10월까지 연장…휘발유 164원·경유 174원 ↓ 유지 08-21205
24308 정부,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지역활력타운’ 조성 확대 08-21179
게시물 검색

Copyright © Tour.Baragi.Net.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